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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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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운영자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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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 사건에서 검찰청의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 처분은 형법상 범죄를 면피할 수 있으나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며 만약, 동일한 행위가 반복된다면 누적된 사건(증거)을 통해 형법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적절한 행위 등은 자제하는게 바람직하고 합리적이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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